답변 내역

말씀하신 상황만으로 협박죄는 어려워보입니다.무고죄는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진술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상대방이 신고하였다는 게 형사상 고소에 해당하면, 허위임이 명백함을 알고도 고소한 것에 해당하여 무고죄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상대방이 허위임을 알고도 위와 같이 소를 제기하거나 고소를 진행한 경우 소송사기나 무고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그와 별개로 사건이 무죄 또는 전부승소확정판결이 된 경우, 상대방의 악의적 행위에 대하여 별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관이 고의적으로 명백히 잘못된 판결을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로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법관의 판단이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 고의적으로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판결한 것을 입증하는 게 어렵기에 정치적으로 크게 이슈화되고 내막이 드러난 경우가 아니고서는 처벌 사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중고로 구매한 물건을 새제품으로 속여서 중고로 판매하고자 하였다는 말씀이지요?새제품으로 속여 그 금액으로 판매하려고 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글을 지웠고 편취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으나 사기죄는 미수범 역시 처벌대상이기는 합니다.

퇴거불응죄 역시 형사고소 대상입이다. 상대방에게 고소 취지를 밝히거나 경찰관이 요청하더라도 바로 퇴거하여야 하는 건 아니고, 유죄를 다투며 확정전까지 머무를 수는 있습니다.

해당 증거만으로 혐의사실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참고인 조사가 없다면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물론, 해당 증거자료만으로 충분하다 판단하면 송치결정이 내려질 것이나, 사안은 험담을 직접 들은 참고인의 진술이 필요합니다.

회사 내부 절차에 따라 퇴사사실을 분명히 하여 임금을 집행하기 위하여 퇴사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따라서 반드시 퇴사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건 아니나 퇴사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내부 비용 집행이 되지 않는 경우 현실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민사상 소 제기는 단독으로 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을 통하여서만 행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께 상황을 말씀드리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계정 양도에 대해서는 계좌 양도와 마찬가지로 사기죄의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하는 사례가 많지 않으나,상대방의 범행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양도하였다면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폭령행위, 경제적 의존이 따른 부양의무 불이행을 고려하면 상대방이 유책배우자라고 보여집니다.다만, 폭력 관련 상해사진 및 진단서, 입출금 내역(생활비 미지급 입증자료)과 카드대금 명세서를 잘 준비하셔야 이혼소송 진행이 수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