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도난카드를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사기범죄와 동일하게 사기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고방식도 동일합니다. 다만 투자 사는 투자의 기망과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피해상황 관련내역만 전달하는 게 좋아보이며 말씀하신 대화내역은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상대방의 범행에 동조한 점)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 고소를 대비하는 상황에서 상대방과 합의에 이르렀다면 당연히 이미 지불된 변호사 선임료와 피해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자체로 불법 행위는 아닙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신 것으로 보이는바, 손해에 대해서만 판결을 받으시고 형사상 합의를 조정으로 한 게 아니라면, 형사고소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취득한 타인의 개인정보를 그 사람의 동의없이 취득목적외로 제공한 경우 위 법 위반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개인정보호보법 제71조에서는 동의 없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일본도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살인죄만 공소시효가 없고 다른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미국은 주마다 그 세부규정이 상이하나 공소시효 제도가 있습니다.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기하는 경우,상대방이 돕고자 하는 의사로 증여한 것이라고 항변하셔야 합니다.

잔금일까지 사용승인 혹은 준공승인 혹은 동별승인이 나지 않은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돌려받고 싶으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이러한 경우 계약서상 계약금 반환이나 잔금지급, 계약 해지 규정을 살펴보고 그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잔금지급의무와 신축아파트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므로 잔금의 이행 제공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동별 승인이 약간 늦어진 것만으로 계약해지사유라고 보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실치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이고 본인이 말리는 걸 알고 있었다면 폭행이나 상해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고소는 경찰서에 하시는 것이고 손해배상청구는 법원에 하시는 것이니다.CCTV 영상, 진단서, 당시 목격자나 사고 관련 대화를 나눈 자와의 대화 또는 통화내역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한 대화 또는 통화내역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