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합의 후에 형사고소를 걸 수 있나요?

Question

지금 민사 판결공판만 기다리고 있는데 민사합의 후에 형사고소를 걸 수 있나요?

민사는 말 그대로 나라가 정해준 보상금이고

꼭 빨간줄을 그어주고싶어서요.

형사를 먼저 진행할걸 제가 생각을 잘못했네요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민사합의로 한정지어서 합의를 했다면, 형사고소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신 것으로 보이는바, 손해에 대해서만 판결을 받으시고 형사상 합의를 조정으로 한 게 아니라면, 형사고소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