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국선변호인 통해 엄벌의견의 의견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고,형사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 유죄확정판결을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별도 진행하시면 됩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전부승소하면 소송비용을 받게 되지만 이는 소가에 따라 제한되기 때문에 변호사선임비를 다 받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재판부에서 위 신청서를 접수 처리하여야 사건내역에서 확인가능합니다.재판부마다 어느 날은 재판진행일이고 여러 사건을 동시 진행하여 늦어질 수 있으나 발송되면 일주일 내로 반영될 것입니다.

압류가 해제되어야 위 돈을 인출 가능하고,압류 후 본 절차로 이행되면 정당한 청구라면 채권자가 위 돈을 인출할 수 있게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냥 별도 서면을 작성하여 서증명 정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단순한 오기에 해당하므로 신청서를 통해 재판부가 변경해줄 수 있고 신청이 번거로우시면 직접 문의하여 보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회장의 지인들이 단순히 축하 목적으로 지급한 돈이라면 회장 개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여지나,위 이취임식의 성격, 위 지급돈의 다른 목적 여부 등에 따라 위 회장이 봉사단체 이용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증여한 것이라면 봉사단체의 운영에 사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법적 분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트위치 종료 건 관련하여기존부터 통신사에서 망 사용료를 부과해온 것은 맞고,최근 논의되고 있는 것은 망 사용료를 법제화하는 것이고 아직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은 계약이 만료되고 임대목적물이 반환할 때부터 상대방에게 이행청구가 가능하므로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임대목적물을 원상복구하여 반환한 후부터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법정된 바는 없고 계약상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에 따라 10년 내에 2회차라면 대부분의 경우 구공판으로 진행되고 최근에는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어 변호인 선임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말씀하신 것만으로는 욕설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그 발언 자체만 놓고 봤을 때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문제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