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 모두 해당 강제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내지 제한물권의 말소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위 내용 외에 다른 사항이 없다면 현재 소유권을 제한하거나 제한 물건이 설정되어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아동 성착취물임을 인지하고도 본인의 의사로 시청을 한 것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위와 같은 정도로는 본인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오히려 상대방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임을 통해서 계약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도 그 위임한 당사자의 도장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도장이 당사자의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인감 증명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용 부분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한다면 해당 세대 전체적인 책임이 문제되는 것이므로 아파트 단지라고 한다면 관리사무소에 그 비용 청구 등 문의를 해 보셔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어느 경우든 단순 영수증이 아니라 관련 공사 내역이나 견적서 등 증빙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둘 다 한정 승인을 하는 것도 둘 다 상속 포기를 하는 것도 모두 가능하고. 다만 일반적으로는 1명이 상속 포기를 하고 다른 1명이 한정 승인을 하여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용증을 작성하였으나 그 실질이 보증금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보증금 반환 청구에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기존에 확보한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 순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금액을 제외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을 회사와 성명을 토대로 특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그 표현 내용 자체가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표현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본인이 폭행 사실에 대해서 진술을 하고 관련 피해 사진에 대한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행위를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CCTV가 없는 상황이라면 목격자 진술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불송치가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장비라는 게 정확히 어떠한 의미인지 알기 어려우나 실제로 해당 렌트카를 이용 중이지 않다면 잔금에 대한 지급 의무와 변론으로 단순히 본인이 연락 두절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추가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는 것은 지연 이자 등 당사자가 약정하거나 법정된 부분이 아니고서야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