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산 방식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위약금이나 계산 방식에 대하여 계약서에 기재되거나 계약 당시 고지된 사항이라면 무효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민사적인 사안이라는 점에서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도 고소를 하면 피해자로 인정되면 합의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고,피해자가 개인 합의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고 피해자 중 한명으로부터 보호자 연락처를 받아 연락하는 것도 사정을 설명하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별도로 기재하면 해석에 대한 법적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재계약을 기재하여도 묵시적 갱신이라는 점을 명시해야 말씀하신 효과를 도모할 수 있을 걸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다만 단순 음란물을 다운로드나 배포, 시청한 경우라면 배포가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그 수사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산 채권으로 포함되어 법원에서 통지된 것이라면 그 파산 채권의 면책범위에 포함되는 것을 다투는 게 아니라면 배당 절차를 참여하기 위하여 채권 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나 배당의 실익이 없어 참여의사가 없다면 신고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명확하게 합의를 한 게 아니라면 그 이후에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다시 형사고소를 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합의한 것으로 보아 불송치된 경우라면 다시 고소하는 것이 동일 사언으로 판단되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 사안 역시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는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도로 법정된 위약금이 있는 것은 아니며 계약서에 정한 바가 없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금액을 지급받거나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혹은 그러한 요구 자체를 거부하는 것 중에서 선택을 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번 같은 내용의 질문을 올리기 때문에 답변이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양형 요소를 고려해서 감액될 가능성이 있지만 말 그대로 가능성이고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상대방이 수수료 명목으로든 수취해간 금액에 대해선 별도로 민 형사상 조치를 취하셔야 한다는 점 역시 기존에 계속하여 답변드린 바와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도해지에 대해서는 계약 당사자가 협의해야 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이 주도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으며 다음 계약의 조건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단기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중도 해지권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임차인이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