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비용에 대해서는 게시판 성격상 바로 안내가 어려운 거 같습니다.엄벌탄원서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피해 정도, 범죄행위의 중함 등을 피력하여 엄벌을 구하시는 내용이면 됩니다.

개정안을 마련하여 발의하고, 이후 개정안에 대하여 표결하여 통과되면 법이 개정되어 시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입법부인 국회를 거쳐야 합니다.

신고하면 수사관이 해당 범행에 대하여 판단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건화가 되면 수사관도 배치됩니다.고소의 경우, 고소장 등 양식을 준수하여 고소사실을 기재하면 민원과에서 분류하여 담당과에 전달하고 거기서 배당아 이루어지게 됩니다.

환불은 당연한 절차인 것은 맞습니다.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해보이나, 입증의 어려움이나 소송비용 등이 문제될 수 있어보입니다.이상입니다.

인지능력이 낮은 경우에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인지능력이 인정된다면 범행능력이 인정되어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다만 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간순으로 사건을 정리하는 게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파악하기에 용이합니다.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어차피 수사기관에서 또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령 회사로 활용하여 가상계좌 등 발급하여 보이스피싱이나 다른 범행이 사용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 부분을 빨리 신고해서 범행이 커지는 걸 막는 게 중요합니다.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위 확인서를 쓰게 했다면 그 자체로 위법할 뿐만 아니라 그걸 쓰지 않으면 해고하겠다고 하는 것도 강요죄 속박제에 해당합니다.당사자 간 대화녹음은 통비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하면 필요에 따라 출석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과태료는 유죄를 전제로 하는 형벌에 대한 전과기록과 구별됩니다. 따라서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약식기소를 받은 경우, 담당 판사가 판단하여 약식명령을 내리고, 그 형이 확정되기까지 아무리 빨라야 2-3주의 기한이 소요되어 말씀하신 기간 내에 확정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