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본인이 위와 같은 내용인 줄 모르고 클릭하셨다면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상대방 계정이 원래부터 그러한 영상을 올리는 게 아니라면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사안이 공연음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관이 사건을 접수한 경우, 당사자인 본인에게 연락이 올 수 있고 다만 본인이 연락만 잘된다면 학교로 연락이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위 내용인 줄 알고 시청한 게 아니며, 더욱 그 내용이 상대방이 직접 올린 것이라면 아청법위반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는 규정을 고려할 때위 스토리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도 시청하게 된 것이 아니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다면 그 이전의 행한 아청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벌받진 않습니다.

단순히 차량의 과실로 인한 급발진으로 사고가 난 것이라면 운전자에게는 책임이 인정되지 않고 해당 자동차의 제조사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서로 다른 처분에 대하여 다투고자 항고소송을 진행하는 거라면 일단 각각 소를 제기하고 이후에 병합하여 진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모욕이란 외부적 명예를 훼손할 만한 추상적인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인데, 단순히 무례하거나 건방진 표현은 이에 해당하지 않고 욕설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욕설이 난무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탈옥 전에 이미 강도치사죄로 무기징역이 확정되었고 탈옥 이후의 범행으로 일부 유기징역이 추가되었습니다.무기징역이라고 가석방이 불가한 것은 아니나 위와 같은 범죄전력을 고려하면 가석방이 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피의자가 합의를 위해 피해자와 연락할 것을 요청하여 연락이 필요한 경우, 손배해상청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