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 쇼핑몰이나 카드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업체 자체는 직접적인 책임을 면하기 어렵고 관리사무소에서도 관련하여 안전상 안내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라면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서로 책임을 다투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걸 고려해야 하고 해당 사안으로는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사망하게 된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계약 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다투기 어렵고 특히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로 인해서 중도 해지가 가능한 상황이 아니라면 협의가 되지 않는 한 남은 기간 동안 월세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소기각은 전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 경력이 조회되는 것이 아니고 수사 경력으로 조회하는 경우에 조회가 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근로 관련하여 조회하는 것은 전과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사 경력과 별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현재 계약 진행 중이므로 즉각적인 퇴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대인이 요구할 수 없는 것이고 계약 만료로 퇴거를 요구하는 부분은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에 대해서 본인이 인지하고 재계약서를 작성한 이상 본인이 기망당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러한 특약 문구를 다투는 것이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황에 대해서는 화가 나시는 건 이해가 되지만 질문 기재만으로는 부당청구 여부를 알 수 없는 것이고 일단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확하게 계약 당시에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점을 기재하였고 상대방도 인식하고 있었다면 그 미지급에 대해서 지급을 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국내 어플을 탈퇴한 경우라도 기존 닉네임 등으로 특정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고 다만 지인이 일부 알아봤다고 해서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당 밴드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인식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지인 한 명이 알아보고 제지를 하였다고 해서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누수 원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관리사무소가 8층에 통지하지 않고 그러한 점검 등을 진행 하였다고 해서, 실제 누수에 따라서 책임이 인정되는 당사자가 어떠한 과실로 인한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