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범이라면 감액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고 이는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중개인이 가져간 부분에 대해선 본인이 별도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명의 신탁에서 매도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 등기가 무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탁자가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해서 강제 집행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어떠한 부분을 형사고소할 수 있는지 알기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합의에 대해서는 논의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기재를 해 주셔야 하고 본인이 한 게 없다면 형사상 책임도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권리행사방해죄에서 취거란,그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물에 대하여 점유자의 사실상 지배를 제거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사실상 지배에 옮기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본래 채무자 소유라고 하더라도 담보목적으로 제공한 물품을 함부로 가져오는 행위는 점유를 침해하는 것이자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점에서 성립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책임을 묻는 가운데 과실을 묻는 것인지를 정확히 질문해 주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정상적으로 측량을 마친 상태라고 한다면 그 이전의 상황에 대해서는 당시 불법 또는 부정확한 측량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건물 유지 비용에 대해서 요구하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하고 임대인이 그 요구를 하는 것이라면 납부를 거부할 수는 있겠지만관리업체에서 요구하는 경우라면 계속하여 그 목적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그 부담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포괄적 금지 명령에 따라서 더는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점과 별개로 반드시 해제해줘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가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그대로 두어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영상을 게시하는 과정에서 제삼자가 무단으로 배포하는 것 역시 동의한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나 특정인들에게만 제공하고 재배포에 대하여 금한 경우 불법촬영물 등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직접 촬영하여 배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제삼자가 저장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불법 촬영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유야 어찌됐든 상대방에 대해서 위와 같은 소문을 퍼뜨린 것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내지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증거자료가 있다면 구체적인 성립 여부 등에 대하여 변호사 사무실이나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리고, 다만 본인이 해당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당사자의 고소 의사가 확인되어야 한다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