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경비업 재직중 집행유예 선고 결격사유해당하는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비업법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 6. 7., 2014. 12. 30., 2021. 1. 12.>1. 18세 미만인 사람 또는 피성년후견인2. 삭제 <2025. 4. 1.>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형법」 제114조의 죄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다.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05조의2의 죄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바.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위 4호에 해당하여 결격사유로 더는 재직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형사26.01.0500
- 진정서 접수 후 경찰서 출석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진정하여 수사가 진행중이라면 별도로 고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소장을 제출하여도 기존 진정 건에 관련 자료로 첨부되는 것이니 본인이 상황에 맞게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민사26.01.055.01명 평가00
- 교통사고 건강보험처리 불법?!!!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에 대해서 교통사고 사건 접수를 하지 않고 건강보험 적용하는 부분은 위법 소지가 있는 것이고 안내를 받아서 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추후 구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6.01.055.01명 평가00
- 과거 지인에게 빌린 돈을 못 갚았습니다 고소당했어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슷한 시기의 사건으로 보아서 양형에서 분리할 수는 있지만 피해 금액 정도를 고려할 때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전과 여부 등 다른 양형 요소를 고려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위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형사26.01.055.01명 평가00
-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 인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지선을 지나친 경우라도 계속하여 통행하여 통과하지 않고 멈춰선 후에 다시 그 차량 신호에 맞게 주행을 한 것이라면 신호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6.01.055.01명 평가00
- 소액사건 소장송달완료 후 진행사항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다른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다만 송달이 진행된 지 오래된 점을 고려하면 변론기일 지정에 대해서 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민사26.01.0500
- 경찰서에서 진짜 소환장날라오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사건화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이라면 해당 업소에서 먼저 연락을 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성범죄26.01.0500
- 현관문 파손에 대해 보상 관련 질문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세입자에게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고 수사기관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월세를 이미 미납한 상황이라면 계약 해지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 역시 가능할 것이고 협의가 어렵다면 민사소송 진행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6.01.0500
- 민사소송 보정서에 제출명령신청서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문서 제출 명령서를 작성하여서 법원에 제출하면 되는 것이고 보정 명령에 대한 신청이나 이행서로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는 없고 이와 같이 문서 제출 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법률 / 민사26.01.0500
- 이웃집 개에게 물릴 뻔 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사과하지 않아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정도로는 어떠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디고 보기 어렵고, 특히 민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입증이 어렵거나 손해 정도가 미미해 소송실익이 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형사26.01.05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