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정도로는 임차인의 생활상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모로 보여지고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여집니다 그와 별개로 해당 구조 자체가 위와 같은 파손을 야기하는 것이라면 더더욱 임차인에게 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친구에게 연락이 왔다면 사건화된 상황이고 당사자를 특정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만간 본인에게 연락이 오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문서 위조나 부정 행사가 문제되는 것이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이고 미성년자일 당시의 범행을 고려하더라도 그 연령이나 현재 성인인 점 그리고 법정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전혀 반환의 의사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민사적인 문제라고 보여지고 상대방이 계속하여 위반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는 걸 고려해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 주장대로 현재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이었다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그러나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시점에 더는 연장 의사가 없다는 점을 전달한 이상, 위와 같은 법률의 적용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사표시와 모순되는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는 건 임대인 입장에서도 다투어볼 수 있으나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이 불가피한 사안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단순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상대방 계좌번호에 대해서만 알고 있는 경우라면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하는 한 지급 명령 신청은 어렵고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사실 조회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인지대나 송달료 등 소송 진행 과정에서 우선 납부해야 하는 금액 자체가 위 지급을 구하는 빗스한 수준일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재산에 대해서 상의 없이 처분하거나 추가적인 고액의 부채를 야기하는 행위는 상대방의 유책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기 계약서에 관련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묵시적 갱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계약 해지를 통지하여도 3개월이 경과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되므로 3개월분의 월세 부담이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형사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런 상태로 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양형에서 불리해질 수는 있겠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형사 합의를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절도는 다른 사람의 소유, 점유하는 재물에 대하여 그 점유를 침탈하는 것이라면점유이탈물횡령의 경우에는 이미 그 점유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에 대하여 처분 의사로 횡령하는 경우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주로 분실물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것이 후자가 문제되는 건 분실물이 그 점유를 이탈하였다고 법적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서 그러한 내용을 의뢰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보내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나 혹은 요구하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는 그 자료를 전달하면서 요청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