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 반환 시점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미리 그 입장을 전달해 두셔야 상대방도 그에 맞게 준비하여 확인하고 보증금 반환 등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이전에도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고지를 하였던 점이나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아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한 상태인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임차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임대인이 그 책임을 주장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물손괴의 경우에는 형사 합의를 진행하더라도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사건 자체가 없었던 것이 되는 것은 아니고 혐의가 인정되는 이상 검찰에서 그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인데 초범이라면 합의하는 경우 기소 유예로 마무리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따라서 현재 단계에서는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전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해당 합의 의사 내지 작성된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는 것이 필요하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가 이해가 되고 안타까운 상황인 것도 이해가 됩니다 다만 가족 이혼에 관한 법률 카테고리는 말 그대로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심리 상담이나 고민 상담 등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 축적의 기여도는 순수하게 본인이 지급한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도 혼인 기간을 고려할 때 가사노동으로 기여를 한다거나 함께 관리 형성한 부분이 인정된다면 30% 이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결국 이혼 소송을 통해서 재산분할에서 전체적인 재산이나 채무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해당 재산에 대한 관리 방식 혹은 가사노동의 기여 정도를 토대로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답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법제34조(원격의료) ①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만 해당한다)은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이하 “원격의료”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③원격의료를 하는 자(이하 “원격지의사”라 한다)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진다. ④원격지의사의 원격의료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이하 “현지의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의료행위에 대하여 원격지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으면 환자에 대한 책임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현지의사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의료법에서는 위와 같이 원격의료가 가능한 경우를 정하고 있고 다만 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이나 장비를 갖추고 진행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해진단의 경우 그 진단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이고 사안이 경미하다면 상해진단서가 있어도 상해 적용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폭행의 성립 여부를 고려해야 하나 폭행 입증에서 영상이 아닌 녹취를 증거자료로 하는 건 그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체크카드의 경우 사고 금융기관이 아니라면 이용이 가능한 것이고 신용카드의 경우 연체 등 신용점수의 하락으로 이용이 어려울 수 있으며,장기렌트의 경우 정상 납부가 계속되는 경우 이용에 지장을 주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그러한 하자에 대하여 전혀 고지하지 않은 경우 민사적으로 그 환불을 구하는 건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기망한 부분이 인정되어야 사기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이를 단정하긴 어려우나 곧바로 탈퇴한 점을 고려하면 형사고소도 고려해보샤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표현 내용이었고 어떠한 방식 내지 경로(즉, 당사자들과 통화하게 된 경위)으로 알렸는가에 따라 다른 것이고 정서적 학대로서 아동학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나, 질문 기재만으로는 그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