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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남편이 양육비를 안주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 이행 명령을 신청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 고발을 진행하거나 급여에서 직접지급을 청구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이행 명령을 신청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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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이 할머니가 주는 밥을 얻어먹었다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금액 자체가 부정청탁금지법이 적용되더라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데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그 적용 대상이 되지 않아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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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나라한 욕설을 들었을 때 법적인 조치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모욕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 다른 죄의 적용은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상대방이 화가 나서 그러한 행동을 한 것만으로는 분노 등 감정 표출 과정에서 욕설을 한 것에 대해서 모욕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특히 단순 욕설에 대해서는 모욕을 인정하지 않는 실무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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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전에도 비슷한 취지의 질문들을 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을 보면 결국 제목으로는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교복을 입고 있었다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 아청물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실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해당 영상물의 촬영 당사자가 아동 청소년에 해당하는지 혹은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는지 등 다른 객관적인 사정을 고려하여서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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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회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 적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무면허 운전이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이미 여러 차례 적발되어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하고 벌금형으로 마무리하려면 양형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변호사 선임료 등 법률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이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고 어차피 변호사나 법무법인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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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제보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경우, 포상금은 어떻게 정해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인 제보에 대하여 기여한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데 수사기관에서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상급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그 제보가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걸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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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해외결제 취소가 안됩니다. 도움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객센터를 통해서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사항으로 보이고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카드를 재발급하여도 자동결제는 유지되므로 카드를 해지하는 것이 아니면 재발급으로도 결제가 계속될 것입니다.
법률 / 금융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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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개짖는 소리도 층간 소음 위원회 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가 짖는 것 역시 소음에 해당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행위가 반복되거나 심야에 이루어지는 등 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경우여야 할 것이고 다른 생활 소음과 비슷한 수준이라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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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용 티슈 나눔하면 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무료로 받은 티슈를 다시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홍보용으로 제작된 티슈라는 점을 당사자가 인지하고 수령하는 것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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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도중, 다 쏟아서 배송되면, 사실상 누구의 책임인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쏟아지게 된 원인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논하긴 어렵습니다만 적어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게에 다시 물품을 전달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가게측에서 라이더와 내부적인 책임을 논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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