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라관을 하냐고 질문을 하는 것만으로는 이를 범죄로 볼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고소를 한다는 것은 의미없는 말이며 고소가 되지 않으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건물 자체에 하자가 발생한 상황으로, 이는 건물주가 직접 나서서 해결할 문제이지 임차인들 사이에 해결할 문제는 아닙니다. 만약 건물주가 해결을 거부하면 계약위반이 되므로 계약해지 또는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집주인과 협의를 시도해보시되 협의가 안되면 법적 대응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계정거래에 있어서 1대주인지 2대주인지 여부는 거래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이를 속이고 거래했다면 거래상 중요사항을 기망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 적용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연장계약을 할 경우에는 부동산을 끼고 계약할 필요가 없으며, 당사자간 합의로도 충분히 연장계약이 가능합니다. 기존 계약서와 동일한 양식의 계약서에 연장된 계약금액을 기재해주시면 충분합니다. 물론 부동산을 통한다면 조금은 더 안전할 수는 있겠으며, 본인이 계약 내용 등을 꼼꼼하게 챙길 자신이 없다면 부동산을 통하시는 것이 마음편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업체의 부족한 설명으로 인해 하지 않을 선택을 하였고, 이때문에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로 배상을 요구하거나 조치를 요구할 민사적인 권리(계약상 권리)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인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 통지가 가능하나, 통지 후 3개월이 지나야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3개월 후에는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니 다음 임차인을 구할 필요도 없고, 중개보수를 낼 이유도 없습니다. 반면 3개월 이전에 계약해지를 원하시면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하므로 이때에는 보통 임차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것으로 계약해지가 되는 것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 이 두 경우 중 어느경우인지에 따라서 판단과 대응이 달라지게 됩니다. 1번 경우라면 방을 내놓은 것을 취소하시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 나가시면 가장 깔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오배송을 받고 이를 타인에게 판매한 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한편 판매자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나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이 경우 민사적으로 채무불이행이 되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는 관계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보증금을 받은 후에 전출을 하셔야 합니다.네 문제될 이유는 전혀 없으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한국인은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어떤 경우이든 한국법에 따라 처벌받으며, 한편 외국법이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에 따라서는 외국법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외국법도 나라마다 그 적용범위가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허가건물이라면 추후 철거 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다만 사업자등록 자체가 불가능하지는 않겠습니다. 물론 진행하시 전에 임대인과 협의 및 관할 세무서로 사업자등록에 대한 확인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