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누수 보수 관련 문제 질문드려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중인데요.. 몇개월전 복도쪽에서 소변냄새가 갑자기 너무 심해서 화장실을 확인해보니 윗층에서 벽을타고 소변이 내려오고 있어서 건물주분께 얘기하여 건물주분이 오셔서 수리하여 고쳐주셨었습니다. 그로부터 문제없이 몇개월간 지냈는데, 최근 몇주이내 그때와같이 소변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는데 화장실이나 복도쪽에선 나지않고 현관을 열면 제가 임차하고있는 공간에서 소변냄새가 너무 심하게 납니다.. 저희층에는 화장실을 사용하지않고있어서 윗층에서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큰데요,, 건물주분께 여쭤보니 윗층의 임차인과 알아서 해결하라는식으로 얘길하셔서요.. 이럴경우 임차인들끼리 해결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엔 이 문제가 제가 임차하고있는 공간의 문제같지 않고 건물 혹은 윗층의 문제 같은데 저희 공간이 피해를 입을까봐 제가 나서서 배관공출장등 알아보고 비용을 부담해야하는 상황이 이상해서요,,

냄새가 너무 많이나서 윗층에서 뭔가 터지거나 새어내려오기시작하면 저희 공간에 제품들이나 물품들을 다 폐기해야하는 상황이라 무섭네요,, 건물주분께 그런게 염려되어 말씀드린다 했더니 피해가 생겨도 본인은 상관없다라고 말씀들하시는데 그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ㅠ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임차인끼리 해결할 게 아니라 소유자나 임대인이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건물 자체에 하자가 발생한 상황으로, 이는 건물주가 직접 나서서 해결할 문제이지 임차인들 사이에 해결할 문제는 아닙니다. 만약 건물주가 해결을 거부하면 계약위반이 되므로 계약해지 또는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집주인과 협의를 시도해보시되 협의가 안되면 법적 대응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