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특별히 갱신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의사를 밝힌것은 아니기 때문에 합의에 의한 갱신계약으로 판단됩니다. 이미 계약이 성립했으므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경찰서로 이의신청서를 접수해주시면 되고, 이의신청을 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사건의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하는 이상에는 그 이상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주거침입죄가 성립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별개의 범죄행위로서 퇴거불응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 대부분이 확정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합의는 피해자와 하시기 나름이며,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할 지는 피해자와 협의가 되는 범위에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화해서 말하셔도 됩니다.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대화가 안되면 사기죄로 고소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대습상속인도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어머님께서 대습상속인으로서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우며 복잡한 법적 분쟁과 권리관계 확인이 필요하신 사안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법률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명예훼손죄 성립은 쉽지 않습니다. 범죄 피해자로 고소를 하시는 상황이라면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에게도 연락이 취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겠으며, 해당 은행으로 문의하여 확인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대포통장 명의인이 되셨다는 것이 스스로 통장을 빌려주셨던 것이라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므로 불이익을 받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현재 정확한 상황을 기초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본인 명의 사용이 안된다고 해서 질문자님께서 명의를 빌려주시는 것 또한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명의를 빌려주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