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의로 옮기는 행위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옮기는 과정에서 오토바이에 손상이 가해졌다면 민법상 불법행위가 적용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배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소송을 통해 돌려받지 못한 잔액의 반환을 구하셔야 합니다. 개인간의 권리의무 관계의 문제이므로 민사소송으로 해결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일단은 해당 경찰서의 청문감사실로 민원을 넣어 수사관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시거나 또는 교체를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수사관의 불성실한 태도에 대해 신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수사관 교체가 가능하신 경우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거래를 하기로 하고 돈을 받아갔으면서도 물건을 주지 못하고 환불만을 주장하는 것은 애초 물건을 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약정으로 그 약정의 효력을 부인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 그 약정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사자가 합의하면 그 합의는 당사자를 구속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초상권침해에 따른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하겠고 또한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계약관계에 따라 소비자가 질문자님 업체로 결제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인테리어업체가 소비자로부터 돈을 받아간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소비자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고, 소비자는 인테리어업체로 반환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곧 대선이 있기 때문에 대선 결과에 따라 대통령이 선출되면 그때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상황에서는 형제자매가 최우선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오빠만 둘이라면 오빠 둘이 50%씩 상속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인 게임에서의 발언이므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겠으나, 성적인 발언을 한 부분에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매음으로 고소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