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에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주문을 받고 돈을 편취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사전에 안내된 것과 다른 사정도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설사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해도 당사자간 합의내용만 기재하면 되고 꼭 중개인을 통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계약서 작성을 상대방이 요구했다면 당연히 그 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해야할 것이고, 질문자님이 의뢰한 것이 아니므로 비용을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적어도 새임대료와의 차이 금액에 대해서는 항소하여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항소에서 승소할 경우 소송비용 부담에서 그 부담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신적 손해는 배상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며, 1대주와 직접 계약관계가 있는 것은 2대주인 질문자님이므로 질문자님이 직접 1대주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3대주와 1대주는 계약관계가 없는 완전 남남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권리의무 관계가 없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는 것으로, 경찰공무원의 폭언 등에 따라서는 징계조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를 보면 해당 변호사가 충분한 조력을 해주지 않은 상황으로 상당히 불성실한 업무수행을 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급하신 착수금이 얼마인지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상당부분 반환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업무상 작성한 문서의 경우 이를 임의로 삭제처리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 등 범죄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 곤란한 상황에 처하실 수 있기 때문에 권장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당연히 기존에 지급하신 보증금(계약금 포함)은 모두 임대인에게서 돌려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