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본계약서를가지고와야돈을준다네여
안녕하세요
계약서 원본을 줘야지
돈을 준다네요
이게
법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건가요?
굳이 원본을 받아야 한다니 당황스럽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럴 의무는 없습니다. 돈을 줘야 하는 상황에서 원본을 달라고 하는 등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것을 이유로 돈 지급을 미룬다면 법적으로 소송을 해서라도 돈을 받아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법적으로 선해하면 계약내용을 확인해야 그에 따른 이행을 하겠다는 것인바, 계약내용의 입증을 반드시 원본으로 할 필요가 없어 사본제시로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으로서는 임차인이 가진 원본계약서를 확인 후 파기하여야 추후 다시 전입신고를 하거나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는 걸 방지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것이 무리한 요구라거나 위법한 요구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