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형사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은 언제인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61조의3 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361조의2(소송기록접수와 통지) ①항소법원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제361조의3(항소이유서와 답변서) ①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44조를 준용한다.
법률 / 형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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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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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 퇴거시 보증금 반환문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24일 계약이면 23일 퇴거가 맞습니다. 그리고 23일 퇴거하고 23일에 보증금도 반환되야 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과 협의가 되야 원만히 처리가 될 부분이십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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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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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이 별지 : 증거자료 세부 목록까지 볼수 잇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못봅니다. 경찰에서 고소된 범죄의 내용에 대한 부분(사실관계에 관한 부분)만 공개를 하며 그 외의 부분은 일체 공개하지 않습니다.
법률 / 형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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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받고 답변서를 발송방법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내용증명을 받으셨다면 그에 대한 답변도 내용증명으로 발송을 하겠습니다. 내용증명으로 보냄으로써 답변을 보냈다는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민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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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사망하면 양육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이혼한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데 이혼한 배우자가 사망하였고 재산도 없다면 양육비를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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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국도 1차선 비접촉 사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포터차량이 급정거를 하는 등 비정상적인 운행으로 인해 질문자님께서 따라 급정거를 하였고 그때문에 상해가 발생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비접촉 사고로 볼 수 있으며, 경찰 신고 후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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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담보의 권리행사는 어디까지인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리 담보로 했다고 해도 차량을 그냥 가져오시면 범죄가 됩니다. 법이 정한 절차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고 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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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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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팔찌를 인터넷으로 구매후 대면 택배 신청했는데 문앞에 두고 가서 분실되면 택배사가 보상해야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택배기사가 배상책임을 부담하겠으며, 택배기사의 사용자인 택배회사에도 사용자 책임이 발생하여 연대책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택배기사와 택배회사에 모두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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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 와이프한테 폭로하기전에 법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녹음이나 사인을 한다고 명예훼손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말씀하신 경우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애초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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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게임 아이디 판매하고 몇달 후에 회수하면 어떤 법적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9개월정도 경과 후에 계정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처벌대상은 아니겠습니다.
법률 / 형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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