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200만원의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받겠다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아마도 아버지께서 상대방에게 200만원 상당의 하자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셨던 상황으로 그에 대한 법적 분쟁상황이 있어서 원고가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를 따로 법적으로 뭐라고 부르는 지는 않습니다. 판사가 재량적 판단으로 양형요소로 참작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느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마다 그리고 판사마다 재각각의 판단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일률적인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혐의없음은 피의사실 자체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범죄인정안됨'과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증거불충분'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혐의없음이 인정되면 경찰이 불송치결정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증거불충분이라는 판단은 증거가 추가로 확인되면 다시금 문제가 될 여지가 남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차량이 없어졌다면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만약 소유자가 차량을 가져간 것이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진단서를 제출해주시면 되며, 진단서는 택시공제조합으로 문의하여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파트 내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해 규율됩니다. 경비아저씨가 임의로 새벽 배출을 거부하시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 관리사무소 및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민원을 넣어 답변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꼭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4. 14.까지 전입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는 특약을 왜 넣은신지는 모르겠으나 일반적으로 필수적인 사항이 아닙니다)네 이사날에 동사무소에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시면 확정일자를 받은 것이 되므로 계약서를 가지고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왼쪽만 문제가 있다고 하여 구입한 것인데, 사실은 전체가 고장나 있었다고 한다면 이는 기망행위로 거래를 체결한 것으로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