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무죄는같지만 증거불충분과무혐의는다른건가요?

Question

불송치무죄는같지만 증거불충분과무혐의는다른건가요

증거불충분은 죄가의심되나기소할만한증거부족

무혐의는 죄가안됨인가요?

무혐의 = 죄 자체가 없음 (깨끗한 상태)

증거불충분 = 죄는 의심되지만 증거가 약함 (의심은 남음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송치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이유로 증거가 불충분하다거나,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하는 것이고,

불송치 자체가 무혐의라거나, 무죄인 게 아니고 그 이유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혐의없음은 피의사실 자체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범죄인정안됨'과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증거불충분'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혐의없음이 인정되면 경찰이 불송치결정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증거불충분이라는 판단은 증거가 추가로 확인되면 다시금 문제가 될 여지가 남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