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봄나물도 해당 토지 소유자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이를 임의로 채취하면 형법상 절도죄가 적용되어 벌금형 50~100만원 내외 정도가 예상됩니다. 만약 산림이나 자연공원 등에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한다면 별도로 산림자원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역시 벌금형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배상명령을 신청해서 확정을 받으셨다면 이는 민사소송으로 판결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니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강제집행은 법무사 사무실 등에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면 한결 수월하게 진행가능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다만 작성하시더라도 별 다른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 갱신이라는 사정만 특약에 명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정일자는 새로 받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은 가해자가 검거되야 합니다. 가해자가 검거되어야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생기는 것으로, 어떤 방법으로 피해회복이 가능할지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일단은 가해자가 검거되고, 가해자와 합의를 해보시되 합의가 안되면 배상명령신청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랫집에서 요구하시는 내용들이 실제 발생했는지, 실제 발생한 것이라고 해도 누수와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인지 불확실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아랫집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주실 필요는 없으며, 손해가 증거로 인정되는 부분에 한해서 협의하여 배상범위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아랫집이 무리한 요구를 계속하여 도저히 협의가 안되시면 차라리 법원을 통해 법대로 하시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이를 불법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적 규율에 의해 위법으로 판단될 사안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타인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백히 사기죄입니다. 만약 그와 같은 거짓 사연이 아니었다면 돈을 주지 않았을 관계가 되므로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