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승강기 고장으로 인해, 옥상으로 라인을 넘어가는건 불법 아닌가요?
다른 라인으로 넘어 가기 위해서, 옥상으로 아이들과 이동하는 입주민들이 있는데, 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 되는게 아닌가요? 안전 규정상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이를 불법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적 규율에 의해 위법으로 판단될 사안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옥상을 통행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안전 규정에 위배되는 것일 수 있으나 승강기가 고장 난 상황에서 고층 아파트에서 어쩔 수 없이 이용하는 부분까지 제한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