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동영상이 무효가 되는 그런 기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과거의 일이고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뒤늦게 해당 사실을 들어 이혼의 귀책사유로 주장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겠으나 보통 2~3년만 지나도 과거의 영상은 이혼의 귀책사유로 주장하기 어려워 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딥페이크물을 제작하는 것만으로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유포하지 않아도 처벌받습니다.네 처벌대상입니다. 유포하는 것 역시 처벌대상입니다(동조 제2항).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인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지 않습니다. 실제 행위를 한 A가 범죄를 저지른 것이니 A가 처벌을 받겠습니다. 대표나 법인은 그 사정을 알지 못하고 수익을 얻었을 뿐이므로 범죄가 성립할 수 없고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사업자로서 어떤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었다는 것은 상대방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며, 더욱이 질문자님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지도 못한 것이기 때문에 영업상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불기소이유서 및 관련하여 진행중인 소송사건에 대한 전체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소송사기란 허위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해 유리한 판결을 받으려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소송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불기소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시는 경우 검찰항고 절차 진행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신고나 고발 대상은 아니며 개인간의 권리의무의 문제이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을 해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보증금을 넣으면서 방이 나오면 연락을 달라고 하신 것에 불과하고, 실제 계약이 된 것은 아니므로 당연히 보증금을 돌려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경찰에 신고하셨으니 경찰에서 수사를 거쳐 가해자를 검거할 것입니다. 가해자가 검거 되어야 그 다음 절차로 처벌과 합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수사진행을 지켜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뺑소니를 치고 간 것이니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형사처벌로 벌금형 대상이겠으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 정도에 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절도의 피해정도나 반성여부 등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 최대한의 양형자료를 확보하여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처벌받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허락한 행동이므로 이를 전혀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십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만 처벌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