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돈을 받고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불법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변호인이 있기는 하나 국선인지 여부까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첫 공판전에 양형으로 반영될 자료들은 미리 우편으로 보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어떤 구체적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찜찜하신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건물주와 계약하신 것이므로 다른 입주민의 요구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다른 입주민과의 분쟁이 있을 경우 건물주에게 계약내용을 들어 항의하시고 해결방안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는 않지만, 고소를 하시면 합의가 좀 더 수월하게 가능할 수 있습니다.일부 합의를 하시고, 추후 발생할 치료나 치료비에 대해서는 이후 성형수술 완료 후에 상황을 봐서 추가 합의를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다르겠으나 1000~3000만원 사이로 예상합니다.치료비, 위자료가 기본입니다. 얼굴의 상처만으로는 노동능력상실이 크게 인정될 부분은 아니라서 치료비와 위자료 중심으로 주장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업무방해 행위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야 하며, 그와 같은 취소행위가 부당한 행위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결국 법원의 판결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저작권 여부를 확인할 근거가 없습니다. 타인이 게시한 사진에는 저작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무단으로 사용하시는 것은 항상 위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정확한 분쟁상황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권리관계를 분석할 수 있고, 분쟁의 원인을 알아야 그에 따른 대응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은 사기로 고소가 된 것이므로 사기에 대해서만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기는 기망행위를 본질로 하는 것으로, 문제를 일으킨 것은 A와 B이며 질문자님이 그 과정에 개입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은 A와 B와 관련이 없고, A와 B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알지 못하셨던 것으로 보이며, 그와 같은 사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주시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