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사건 쌍방 서로피의자인데 변호사 질문드려요
서로 폭행하여 쌍방으로 둘다 피고인입니다 같은법정에 같은시간으로 재판이 첫공판이 잡혔는데 나의사건검색을 해보니
검사 ooo
피고인 ooo
피고인 저
변호인 000
이렇게 나오던데 저는 선임을 안했고 저분이 선임했단건가요? 아니면 국선으로 된건가요?
그리고 제가 폭발성장애라는병으로 정신과를 3년 다니고있는데 이에대한 의사소견서는 첫공판전에 우편으로 보내는게 나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누구의 변호인인지, 국선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자료는 공판기일전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변호인이 있기는 하나 국선인지 여부까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첫 공판전에 양형으로 반영될 자료들은 미리 우편으로 보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선 변호인인지 선임을 사선으로 한 것인지는 위 자료만으로는 알기 어렵고 별도로 국선 변호인 선정 결정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참고자료로 제출하려는 부분은 미리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