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폐기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행위 신고

Question

편의점 알바생이 폐기음식을 손님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신고는 어디다 해야합니까? 불법으로 알고있는데요. 저는 동료알바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돈을 받고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불법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손님에게 판매하는 것이 문제되는 것이고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