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현재 실무적인 관점에서는 통매음 적용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상대방이 성적 표현이 아니었고 그럴 의도도 없었다고 해버리면 경찰에서도 이를 통매음으로 적용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기 상당히 애매해질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물론 경찰에 신고하시면 경찰이 가해자를 조사할 것이고 그 조사결과에 따라서는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므로 일단 신고해보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랫집에서 허위사실로 질문자님을 신고하였다면 무고죄 적용이 가능하겠으며, 무고죄 고소를 하시면 경찰이 아랫집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주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법률심이라고 해도 서증이나 참고서류 제출이 가능하시며, 경우에 따라서는 대법원에서도 사실관계에 관한 부분을 참고하여 보시기도 하기 때문에 제출해주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 중에는 어느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임차인이 계약해지에 동의를 하지 않는 이상에는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사기피해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경찰에 가해자를 고소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시며, 신고는 가까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는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구글 등에서 고소장 양식을 검색하신 후 어떤 경위로 피해를 입으셨는지 기재하시고,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첨부해서 경찰서 민원실로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안별로 각각 판단이 되는 것이며 무조건 상소를 한다, 아니다라는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검찰에서 구형한 것에 근사하게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다만 집행유예만 붙은 경우라면 사안 자체가 중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상소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한번 렌탈측이 형사고소를 하여 처벌을 받으신 상황이므로 같은 사안에 대해 다시 처벌을 받지는 않으십니다. 다만 이 경우 민사소송 가능성은 있으며, 민사소송의 경우 판결까지 보통 3~6개월 정도는 소요됩니다(만약 상대방이 지급명령신청으로 진행을 하게되고 질문자님께서 이의를 하지 않으면 2주~한달내외의 시간만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버지가 전입신고 되어 계시므로 대항력, 우선변제권은 인정되겠습니다.위반건축물인 것과는 상관없이 주입법에 따른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아직은 계약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임차권 등기 등 절차는 진행하기 어려우시며, 일단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현 상황에 대해 파악해보시고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채무변제를 구하는 첫 단계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채무불이행 사실이 확인되면 바로 가능하시며, 채무의 성질, 채무액 등에 따라 가압류가 가능한 범위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