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친족상도례는 가까운 가족관계에서의 경제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지 않거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말합니다. 현재는 친족범위에 관계없이 모두 친고죄로 통일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정도의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로는 보기 어려우십니다. 전혀 걱정하실필요는 없겠습니다. 현행법상 범죄가 되는 행위로 보기 어렵고,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세입자의 실수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고 옆집에 까지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 경우에는 세입자가 모든책임을 부담합니다. 집주인에게 어떤 과실이 있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로 보입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자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상처라면 단순한 폭행으로 보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폭행 보다는 상해죄 적용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됩니다.관련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신 상황이라면 경찰에 고소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상해죄는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리하게 변경되는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IP정보를 어떤 수단이나 방법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를 바로 불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이나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수집방법에 따라 위법성 여부가 구체적인 경우에 판단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의가 없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로 고의가 있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실제 문제가 될 경우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로부터 고의가 사실상 추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는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신 사안으로 보이며, 가까운 경찰서로 고소장을 접수해주시면 되겠습니다.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피해를 당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주시면 됩니다.주장하시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라면 어느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계약해지 및 명도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경우로 판단됩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안되시면 명도소송 진행까지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위반하여 임의로 임대목적물을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는 통매음죄 성립이 가능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성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은 최대한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험성이 있는 발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특정성은 물론 공연성이 충족되기도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모욕죄 성립은 어려운 경우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