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지속적,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토킹 범죄까지 성립할 사안은 아니십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초범이고, 민사합의까지는 완료가 된 상황이시며, 기타 양형자료도 어느정도 갖춰지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실형까지 선고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피해도 중한 정도는 아니므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충분히 나올 상황입니다. 일단은 피해자와 합의 및 공탁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주시면 되며, 합의를 시도해보시다가 도저히 안되면 공탁을 하시고 선고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임대인의 의무(수선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사태가 해결될 기미도 안보이는 상황입니다. 도저히 임대목적물을 사용하기 어려우신 상황으로 보이므로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가 가능하며, 이사비, 복비 등 추가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과 같은 특약은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한 내용으로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우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이며, 오히려 상대방 보행자의 과실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자님에게는 어떤 과실이 있는지 조차 알기 어려운 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말 그대로 임의로 동행을 하는 것이므로 동행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하려면 이혼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지 같이 못살겠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이혼청구가 인용되지 않으며, 이혼을 인정할 만한 심히 부당한 대우, 혼인관계 파탄 등 사정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명백히 사기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경찰에 사기로 고소를 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검거 되어야 이후 처벌과 피해보상 등 절차가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 소모품이 아니고 임대차계약 당시 있었던 문이라면 그 수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계약관계에 따라서 비용부담에 관한 특약이 있었다거나, 자동문 고장에 임차인의 과실이 있었다는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다면 이 경우에는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