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플랫폼에 대한 사기는 형사사건으로 가야하나요?
제가 이번에 안드로이드오토 카플레이가 필요해서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서 구매하게 되었는데, 택배거래로 돈 입금하고 택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택배를 받아보니, 신문지만 달랑 있던데 어이가 없어서 판매자는 잠수인데 이러면 형사사건으로 가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제품자체를 보내지 않은 것으로 기망의사가 인정되어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명백히 사기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경찰에 사기로 고소를 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검거 되어야 이후 처벌과 피해보상 등 절차가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형사사건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처음부터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여지므로 사기로 고소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