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제5항에 따라 언제든 해지통지가 가능하며, 해지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겠습니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계약의 조건으로 제시했던 것으로, 위 조건을 전제로 계약을 한 조건부 계약이었다고 할 것입니다. 위 제시한 조건이 모두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적어도 계약취소, 해제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길빵행위를 폭행죄로까지 의율하기는 어렵습니다. 직접적으로 상대방에게 연기를 내뿜는 정도가 아니고 우연히 길을 걷던 중 담배를 피는 사람을 마주친 상황에서 연기를 흡입하게 된 사정만으로는 폭행이 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강의실 출입을 방해함으로써 위력에의한업무방해가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돈을 입금했음에도 물건을 받지 못하고 심지어 쇼핑몰도 없어진 상황입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로 볼 여지도 충분하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이 일단 취하실 조치로 보입니다.만약 경찰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이후로는 민사소송을 통해 대금의 반환을 청구해야 하며, 판결을 받아 이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치료가 필요하시면 치료는 받으시는 것이 좋으며, 어쨋든 최종적으로 책임이 있는 가해자에게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보험관계는 복잡하게 얽혀있는 관계로 보험사에서 확인되는 내용으로 추후 진행되실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보험사에서 회신이 오는 것을 기다려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각 가족마다 처리하는 방식은 다르겠으나, 지인들로부터 들어온 돈을 그대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제품의 주요 사항에 관해 기망행위를 하여 거래를 성사시킨 것으로 이는 명백히 기망행위에 의한 편취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할 것으로 판단되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녹음파일 자체로도 증거가 되며, 보통 속기사무소에서 의뢰하여 녹취록을 만들어 같이 제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협박으로 돈을 빼앗은 것으로, 형법상 공갈죄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으며, 과거의 발언만으로는 범죄가 인정되기는 상당히 어려우신 부분입니다(협박을 당해 사실을 인정한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중도계약해지는 불가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합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지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위약금 등 법적 기준도 따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