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이를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이라거나 모욕적인 발언으로 보기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은 물론 대학측으로 교수의 행동을 문제삼아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겠으나 교수를 그만두게 할 수 있을 정도의 문제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교수와 마주치지 않고 그만두게 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며,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사용사익하게 해줄 의무가 있음에도 배관역류 등 심각한 하자를 수리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임대인의 계약상 의무위반이 됩니다. 임대인에게 계약상 의무 위반의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 후 손해배상(이사비, 복비 등)도 청구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는 약속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성립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처럼 합의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합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겠습니다. 상대방에게 합의가 무효임을 통지해주시면 최종적으로 합의는 무효화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얼굴을 가렸다고 해도 사진에 찍힌 입고계신 옷(복장), 장소 등으로 특정이 가능하신 경우에는 모욕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특정가능여부가 쟁점이 되시는 부분으로 해당 사진을 보고 제3자가 질문자님을 알아보는 상황이라면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일단 지금 경찰서에서는 별다른 조사 없이 불송치결정을 해버린 상황으로 적어도 다른 경찰서에 다시 고소를 해서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사기죄 적용도 가능한 부분으로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경우도 가능하십니다. 물론 민사적으로도 불법행위 또는 계약관계에 따른 배상청구는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수차례 수리를 요청했음에도 임대인이 이를 거절했다는 증거를 확보해두신 다면, 필요한 범위에서 임의로 수리 후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신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3자가가 상대방의 신상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글을 올리게 되면 명예훼손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처벌을 안받으시려면 상대방이 누군지 알 수 없게 글을 올리셔야 하며, 피해자가 많아지면 처벌 정도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범행 동기에서 일부 참작사유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누구에게 물건을 판매할지 말지는 사장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이며, 법으로 판매를 해야한다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서 문제가 되지는 않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