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그것을 성적인 의미의 발언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말씀하신 상황 등 종합했을때도 전혀 통매음죄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십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각 지역 경찰서마다 보상금 지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신고를 하고 그 상대방이 검거되면 3~10만원 범위의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친구에게 탄원서를 써주신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불이익을 받으시지는 않습니다. 탄원서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제출되는 서류로 참고용으로만 사용되며 별다른 법적 효력이 있지는 않으므로 불이익이나 손해가 될 이유는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경찰이 가해자를 풀어준 결과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보상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입니다. 경찰로서는 가해자가 출국할 경우 처벌과 피해보상이 불가능해짐을 인식하면서도 가해자를 풀어주었고 출국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의 고의 또는 과실행위로 손해를 입으신 것으로 봐야 합니다. 이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계약을 위반했다는 어떤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계약취소나 해제를 할 만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다만 그러한 사유들이 계속 쌓인다면 그때는 계약해지를 할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일단은 증거를 모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LED등은 형광등과 달리 고가의 제품이며, 단순 소모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임대목적물 시설이 고장난 경우이므로 계약서 기재에 따라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특가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침을 뱉은 정도라면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는 아니기 때문에 사안 자체가 매우 경미합니다. 150~300만원 수준에서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결의가 가능하신 범위에 속한다고 보여집니다. 입주민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조건을 두고 있으며, 제한되는 기간을 두고 있어서 문제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없으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지급하려는 의사라고 하신다면 일단 계좌거래내역이 있으시면 되고, 임대인이 보증금 일부로 돈을 받아간 영수증을 받아두시면 됩니다. 영수증이라고 해서 따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보증금의 일부로 중도금을 지급했음을 확인하는 내용이면 충분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