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운전 폭행 예상벌금 궁금합니다...
버스기사랑 시비붙어서 제가 얼굴에 침을뱉어버렸습니다
합의할 생각없고 벌금낼생각인대 얼마정도나올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특가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침을 뱉은 정도라면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는 아니기 때문에 사안 자체가 매우 경미합니다. 150~300만원 수준에서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폭행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운전중인 버스기사에 대해서 폭행한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후자라면 단순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자라면 수백만원 범위 내 벌금형이 가능성이 높으나 본인 양형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