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정할 수는 없는 일이나, 통계적으로 보면 강력범죄로 검거된 사람 10명 중 4명이 재범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경우 다시 같은 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으로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다는 점도 재범의 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위약금에 대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으며, 별도 위약금 약정이 없었다면 위약금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물론 설사 위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무리한 요구에 의해 관계가 정리되는 상황이므로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해 당선이 번복된다고 해도 이는 질문자님의 귀책으로 인한 것은 아니겠으며, 퇴사가 되는 상황에 있어 상대방의 귀책이 작용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반적인 경우를 가정하여 답변드리는 것으로,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변호사와 상담을 거치신 후에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떤 대처가 가능하신지는 사건의 내용이나 항소의 이유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뭐라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사건을 진행해주시는 변호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해당 변호사님과 사건에 대해 심도있게 의논을 하시고 현재 가능한 대응방법에 대해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탄원서가 유효하게 작용하기도 하므로 변호사님 확인을 거쳐 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항소심의 경우 합의부에서 재판이 진행되며, 판사가 3명이 있습니다. 각 사건마다 주심판사가 따로 있으며 해당 판사의 의사가 주로 판결의 결론을 좌우하겠습니다. 따라서 3명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을 경우 주심판사의 의사가 중요하게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말씀하신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150~300만원 수준으로는 합의금 요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다만 구체적 상황에 따라 상대방과 합의금을 조정하실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굳이 중개소를 통해 수수료를 내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표준계약서를 가지고 기존 계약내용과 동일하게 해서 작성하셔도 충분합니다. 중개인을 통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해서 별다른 법적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며 그냥 무지성으로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 작성과 담보대출도 무관한 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어느 계좌로 받던지 상관없습니다. 타인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하여 그 계좌로 받으셔도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아닙니다. 당사자간 합의만 되면 상관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식회사는 설립절차를 거칩니다. 우선 ① 발기인 구성 ② 회사상호와 사업목적을 정함 ③ 정관 작성 ④ 주식발행사항을 결정 ⑤ 발기설립 또는 모집설립 ⑥ 법인설립등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함으로써 성립하게 됩니다.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총회를 통해 과반수 의사를 모아 법인의 운영과 경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횡령범죄의 경우 이득액이 50억 이상일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즉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