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타인 명의 문서를 권한없이 작성한 것으로서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 적용이 가능하겠으며, 대여인에 대하여는 기망행위로 채무를 면탈한 것이므로 사기죄 적용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고소장이나 내용증명은 정해진 형식은 없으며, 구글 등에 검색해보시면 보편적인 양식은 확인가능하시므로 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내용은 범죄피해를 당한 경위와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첨부하는 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약속한 내용을 전혀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사유로 하여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환불) 청구가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는 법적 근거없는 내용으로 계약의 원리에 따라 환불 요구는 당연히 가능하겠습니다. 타 업체를 통해 결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환불이 가능하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은 동시이행입니다. 임차인이 퇴거하는 것과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으로 법으로 정해진 우선순위는 없습니다. 쌍방 합의로 보증금 반환과 이사 시기를 결정하면 되는 것으로, 최대한 안전하게 하시려면 이사 후 집 상태를 본 후 보증금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3자 사기가 발생한 경우이며, 이 경우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통해 가해자 특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때 계좌주인은 가담한 것이 아니고 제3의 피해자라고 할 것이며, 가해행위를 한 진짜 범인에 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수사의 진행에 따라서는 사기꾼이 잡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타인의 소유물에 자신의 물건을 숨긴다고 해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은 당사자간 합의로 7월까지 연장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중도퇴거로 봐야 하며,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해지가 가능할 것입니다. 세입자가 안구해지면 7월까지 월세지급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물론 임대인과 원만히 이야기가 된다면 예정대로 5월로 퇴거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도 있으니 일단 대화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음료를 쏟은 것은 손님이 본인이 부주의해서 생긴 일입니다. 알바생이 뚜껑을 제대로 결합하지 않았다고 볼 근거도 없는 것으로 상대 주장은 말도안되는 억지 주장으로 보입니다. 책임이 없음을 분명히 이야기해주시고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차인이 하루이틀 일찍나간다고 해도 임대인으로서는 이를 거부하고 계약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해도 됩니다.다만 임차인의 사정을 봐서 보증금을 하루이틀 먼저 주시는 것으로, 이 경우 계약종료일은 4. 10.이지만 임차인 사정을 봐서 보증금은 2일 먼저 준다, 대신 월세는 4. 10까지 계산해서 받는다고 명확히 이야기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뒤 탈이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계약이 체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계약의 구속에 따라 일방적으로 계약취소가 불가합니다. 계약의 구속을 받으므로 안한다고 해서 계약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환불도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계약관계가 예외적으로 계속적거래라고 볼 수 있다면 이 경우에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계약해지가 가능하며, 위약금 10% 공제 후 남은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