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횡령사건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이는 형사사건입니다. 범죄이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고, 수사결과 범죄혐의가 확인되면 형사처벌도 가능하십니다.아파트 주민들이 해당 대표자를 상대로 고소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이때 상대방이 이를 실제로 확인했다는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보낸 것만으로는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상대방이 실제로 확인하여 읽었다는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답장을 하면 가장 확실하고 아니더라도 문자나 카톡상 표시되는 읽음 표시가 확인된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네 위 1.과 마찬가지로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부동산 거래 및 임대차계약 등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개인정보가 다소 노출되는 측면이 있으나 그보다도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 의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누수 등 건물에 많은 문제가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당연히 임대인(집주인)이 책임져야할 부분을 임차인이 대신 비용을 지불하신 상황입니다. 계약종료시 보증금 반환을 구하시면서 그동안 임대인을 대신하여 지급하신 비용 등에 대해서도 모두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증거자료만 확보해두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계약갱신요구의 경우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A에서 B로 바뀌었다는 사정은 이 상황에서는 무관한 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행위만으로는 범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법 규정이 없으며, 다만 경우에 따라 민사상의 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인 소유의 아파트에 대해 전세나 월세 등 임대를 주는 경우 이에 대해 별도로 신고가 필요한 것은 아니나, 그것이 임대사업에 이르는 정도라면 임대사업자로 등록 후 진행하시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대포통장을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의 공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통장을 대여하는 것 자체로 이미 범죄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대포로 사용되는지 여부까지는 알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사기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추가로 사기죄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일반인의 관점에서 알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동이 처벌을 원하는 자만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에서 수사를 거쳐 범죄혐의가 있다면 모두 처벌대상이 되는 것으로 아동의 의사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고, 안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동의 의사가 수사과정에서 참작사유로 반영되겠으며, 부모가 그와 같은 상황에 이른 경위 등에 따라서는 부모에게는 책임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