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성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다수한 상황으로 표현도 노골적이며 이 경우 성적인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명백하다고 보여집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경찰이 수사를 하여 가해자가 검거되야지만 피해회복이 가능하신 부분이시며, 최대한 빨리 신고해 수사가 진행되도록 해주셔야 가해자 검거 확률이 올라갑니다.지금 상황에서는 변호사가 필요하신 상황은 아니며, 가해자 검거를 위해 경찰 신고가 시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관리사무소에서 무단으로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한 것으로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유가 되며 처벌대상인 범죄행위로 봄이 상당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을 보낸 주주가 직접 회사에 가서 받는다고 송달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표이사가 받거나 적어도 회사의 직원이 받았다는 사정이 있어야 하며, 보낸 사람 본인이 받는 것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민사소송이 진행중이신 상황에서 사업주가 의무를 이행한 것은 사실상 소송의 목적을 달성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피고 패소와 동일한 것입니다. 따라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지출하신 변호사비용을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타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하여 대리로 권리를 행사하도록 할 수도 있고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총현장에 참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비보호 좌회전이 불가능한 곳에서 좌회전을 한 상황으로 그 자체로 이미 도로교통법 위반이며, 더욱이 정차할 당시 노란불이었는지 빨간불이었는지는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되며, 이를 이유로 신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