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매절차의 진행과 별개로 보증보험사로 보증금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보증금반환을 받으실때까지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전입신고와 점유는 유지해주셔야 합니다. 보증보험으로 문의해서 구체적인 안내를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말이 안통하니 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므로 계약해지 통지를 한 날로부터 3개월 후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며, 그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 및 소액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알려 압박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거부 의사가 법적으로 의미있는 의사는 아닙니다. 아직 공탁되어 있다면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공탁되어 있는 법원으로 문의해보시면 됩니다.이미 피고인이 회수했으면 못받습니다. 이제부터는 민사소송으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죄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친구의 남친에게 직접 발언한 것도 아니고 친구와 대화를 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오히려 이런 사정을 빌미로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려는 행위는 공갈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돈을 요구하는 내용을 증거로 확보하시고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업무방해, 명예훼손, 신용훼손 등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사실을 그대로 알린다고 해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하셔도 된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내용에 따라서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보통은 위약금 약정을 두며 방송이나 상여일 불가하게 되는 사유가 발생하게 될 경우 일정금액을 배상하도록 약정하게 됩니다. 물론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약정내용에 없다면 위약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 금액이 소액이기는 하지만 엄격히 보면 배임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사장이 나쁜 마음을 먹으면 고소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약은 말 그대로 특약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표준계약서로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되며 별다른 이슈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특약을 넣으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으로 더 넣어야하는 특약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형사판결은 선고된 상황으로 피해회복을 받으시는것이 목적이므로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수령하시고 그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청구금액만 민사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8천은 과한 금액으로 보이며 5~6천 정도가 한도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승계거부라는 것은 임차인의 권리라고 할 것입니다. 즉 임차인이 행사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지 임차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집주인이 변경되면 변경된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