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업체측 귀책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계약해지가 된 상황으로 이해되며, 이 경우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기에 영업사원에게 지급한 돈 역시 반환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회사측으로 문의를 해보시되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민법 741조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범죄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는 개인회생으로 면책이 불가합니다. 사기를 인정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을 편취하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네 아닙니다. 의무적으로 해주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2. 네 맞습니다. 대출 상환 후 변경하시는게 맞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차법에 따라 임차인은 2년 계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 단위로 계약이 되었다는 임대인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년 계약기간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어느 경우이든 법적으로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만, 가장 정식의 절차대로라고 하면 기존 임차인에게 금원 반환 후 새로운 임차인에게 돈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결정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결정이 가능하신 부분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십니다. 기본적으로는 임대인이 좀 더 우위에 있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을 하셨기 때문에 나가실 의무가 없습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되는 금액으로 위약금을 정하실 수 있으며,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협의를 하실 부분이고, 협의가 안되면 안나간다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법적으로는 퇴거의무가 인정되시는 경우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재계약을 하신 상황이니 퇴거를 하실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현재 정확한 사정을 알아야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지만 이를 기초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 범죄혐의에 대한 의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혹시 모르니 현재 상황에 대한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현재로서는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