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쌍방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으로 문제가 있는지 여부가 판단된야하는것으로 기본적으로 사실확정이 선행되야하고 이를 기초로 법적하자 여부가 판단되야 합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판단을 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더 구체적인 상황이 확인되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다수의 세대에 보증금반환이 안된상황으로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계약연장을 할 경우 불확실성이 커지며 임대인말만 믿다가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연장을 권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매기일이 변경되는 것은 다양한 이유에 의하기 때문에 어느 경우라고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보통은 경매절차상 권리나 절차진행에 하자가 있기 때문일 수도 있으며, 또는 권리변경, 매각조건 변경 등 사정이 갑자기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처럼 제3자에 의한 권리주장 등 변수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계약파기 및 환불의사를 밝히신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이 발생하실 사안은 아니십니다. 다만 상대방이 무리하게 고소를 하거나 민사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이와 같이 법적 조치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인정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문제가 되는 상황으로 가정한다면, 계약의 부당파기에 따른 배상책임 정도가 문제될 수 있으며, 해당 물건의 중고가액 - 판매하기로 한 금액 = 차액 만큼을 배상해야하는 상황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를 한다고 해도 반사회적인 내용을 담은 합의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즉 법이 반사회적인 또는 불법적인 합의내용에 힘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혼인상태에서 나가서 관계를 하라고 한 것은 법적으로도 유효하다고 하겠으며, 그 합의내용이 반사회적이라거나 불법적이지 않고 개인간에 자유롭게 합의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물론 본인이 허락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 배우자가 나가서 관계를 가지더라도 그것이 유책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손해배상은 통상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손해는 배상해야하는 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때에 한해 예외적으로 그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모두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영상을 usb에 담아서 해당 법원 민원실로 접수하시면 재판부로 전달될 것입니다.아닙니다. 반환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인회생사건의 경우 채권자가 신고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채무자가 이를 신고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신고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법관 중에서 서열을 정한다고 한다면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헌법재판관) 정도를 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조배터리의 반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으며, 보조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에 해당 승객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승객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보조배터리 제조사에서 해당 배터리의 화재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