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무효화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법률구조공단 등 기관으로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상황에서는 묵시적 갱신으로 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해석의 여지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정해진 것은 아니겠으나 필요이상으로 과도하게 못을 박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최소한 범위에서 못을 박는 것은 법적으로는 허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도배를 해주는 대신 못을 박지 말 것으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증거로 남겨두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 발언으로는 통매음이 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성적인 발언이 있었던 것이 아니며, 단지 상대를 낮잡아 보는 듯한 발언만 있었던 경우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심 판결이 너무 작위적이고 끼워맞춘듯한 판결이라면 항소를 통해 바로잡는 것도 가능합니다. 실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어지는 경우도 왕왕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부터 포기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할 근거는 없습니다. 사문서위조는 중한 범죄이기는 하지만 한편 자진신고를 한 점이 참작되면 구속은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실제 고소가 되었는지 여부를 알기 어려우며, 만약 실제 고소가 되었다면 경찰에서 직접 연락을 줄 것이므로 미리부터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경찰에 연락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원래 월세집에 포함되어 있던 옵션제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임대인이 새로 구비를 해줘야 합니다. 임차인이 고의나 과실로 고장을 낸 것이 아닌한 임대인의 책임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 발언내용으로는 통매음죄까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다의적인 해석도 가능한 상황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고소를 했다는 것 역시 사실여부를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고소를 했다고 가정한다면 경찰에서 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