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위자료는 상대방 재산이 많다고 해도 어느정도 한도가 있습니다. 5천 이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고 다만 사진상에 타인의 차량 번호가 촬영되어 게시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정도 사정으로는 민형사상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사진을 내려주시는 정도로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민형사상 위법한 행위로 판단할 만한 수준의 상황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로는 운전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음주운전으로 판단되지 않는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특정인의 얼굴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유사하게 변형하여 사용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초상권은 개인의 인격권의 하나로 보장되므로 침해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변호사는 있으면 도움은 되겠으나 필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2. 구두계약도 효력은 있지만 문서화하는것이 가장 좋습니다.변호사 선임이 강제되는 경우는 아니며 다만 도움을 받으면 좀더 원만하게 해결이 가능할 수있습니다. 3. 최고금액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4. 해당 내용만으로는 어떻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구두계약도 법적으로 효력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증명의 문제에서 위험이 있습니다. 5. 지급기한은 당사자간 약정하기 나름이며, 강제집행도 가능하겠습니다. 지급기한은 당사자간 자유롭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월세를 공제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1개월치 월세를 지급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차감되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액에 대해서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가 된 것이므로 1개월치 월세를 공제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소유하신 물건이므로 법적으로 청구하여 돌려받으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권리가 있다는 것과 소송상 청구하여 인용이 되는 것은 다른 것으로,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권리가 있음을 입증까지 해야 합니다.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면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거 확보가 필요하고, 증거 확보가 불가하다면 소송을 하더라도 패소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증거를 확인해보시고, 증거를 수집할 방법도 찾아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재 확보하신 증거에 비춰보면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담당경찰관에게는 해당 녹음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구두로 전달해주시는 정도가 좋아보입니다.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므로 무고죄로 처벌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