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타인의 차량 번호판을 제 개인 sns에 실수로 공개했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저는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숙박업체 리뷰를 블로그에 올렸는데, 입구에 주차된 차량번호판을 인지하지 못하고 차량번호판이 블로그 리뷰에 그대로 올라갔습니다.
몇 달 뒤, 쪽지로 저에게 “남의 차량번호판을 모자이크 없이 올렸냐”라며 민형사상 접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부주의한 제가 잘못이란 것은 알고 있습니다.. 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차량번호판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모자이크 없이 공개한 행위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이 중요한 방어 요소가 됩니다. 숙박업체 리뷰 작성 시 입구 주차 차량을 의도적으로 촬영하지 않았으며, 부주의로 번호판이 포함된 점을 명확히 하세요. 신속한 삭제 조치는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고 다만 사진상에 타인의 차량 번호가 촬영되어 게시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정도 사정으로는 민형사상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사진을 내려주시는 정도로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민형사상 위법한 행위로 판단할 만한 수준의 상황은 아닙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