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현행법상 유류분제도가 남아 있으며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생전증여를 한 것을 모두 포함하여 유류분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따라서 생전에 상속인이 될 자녀 1인에게 아파트를 100% 양도한 경우 추후 상속이 개시되었을때 나머지 형제 1명은 해당 아파트에 대한 법정상속분 1/2에 유류분권리인 1/2을 곱하여 최종 1/4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다른 상속재산이 없다고 했을때를 가정한 계산이며 다른 상속재산의 존부나 기타 여러 변수에 의해 사정이 달라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다소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버린 상황이기는 하지만 결국 보험사는 질문자님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음에도 돈을 지급하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결국 궁극적 책임은 관리사무소에 있는 것이므로 보험사에서 관리사무소에 돈을 청구하여 받아간다면 가장 간편하고 깔끔하게 처리가 될 것입니다. 보험사와 관리사무소 측과 협의하여 해결을 시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는 모욕죄에 해당하는 발언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더욱이 마땅한 증거가 남아 있는 상황도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경우 실제 고소가 된다거나 고소거 된다고 해도 처벌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보여집니다. 걱정하실 정도의 상황은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바로 불법으로 볼 근거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줄지 말지는 정보주체가 판단가능한 부분이므로 불법적인 요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상속권자인 고모들에게도 권리가 있는 상황이므로 권리자의 동의나 허락 없이 건물을 철거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고모들의 도장이 반드시 필요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증거가 없다고 해도 일단 고소가 제기된 상황에서는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겠으며,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에 대해서는 출석 요구를 하는 등 진행은 될 가능성이 높으십니다. 다만 고소내용 자체로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 즉 말씀하신 경우 처럼 모욕죄 성립이 어려울 정도의 수위가 약한 말이라면 경찰에서도 더 이상 수사를 할 이유가 없으므로 각하 처리 후 수사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윗집이 받은 수리비는 아랫집과는 무관한 돈입니다. 따라서 어느 경우가 되던지 아랫집이 윗집 수리비에 대해서 청구를 받을 일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상태에서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를 특정성 이라고 하며, 특정성이 없는 상황에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말씀하신 경우를 보면 상대방의 닉네임이나 아이디만 확인될 뿐으로 상대방의 신상이 특정된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이 경우 모욕적 표현을 했다고 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은 뭣도 모르는 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을 한 것이며, 실제로는 범죄가 되지 않기때문에 고소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대화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적 문제가 되지 않으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