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지분 100%양도 시 추후 발생할 문제?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형제 중 1명에게 아파트 지분을 100% 양도하실 경우, 추후 나머지 형제 1명이 해당 아파트 지분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현행법상 유류분제도가 남아 있으며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생전증여를 한 것을 모두 포함하여 유류분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따라서 생전에 상속인이 될 자녀 1인에게 아파트를 100% 양도한 경우 추후 상속이 개시되었을때 나머지 형제 1명은 해당 아파트에 대한 법정상속분 1/2에 유류분권리인 1/2을 곱하여 최종 1/4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다른 상속재산이 없다고 했을때를 가정한 계산이며 다른 상속재산의 존부나 기타 여러 변수에 의해 사정이 달라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아파트가 유일한 재산이라면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유류분권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유류분의 범위내에서 권리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류분반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만, 현재 해당 제도에 대해서 헌법불합치결정이 이루어져 개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개정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