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매매계약 당시 없던 담보물권이 계약금 지급 후 등기가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사전에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했어야 합니다. 계약조건에 있어서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반환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본인 신분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판매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설사 외관상 30대 이상의 외모였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렶브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은 범죄사건의 수사만 진행하시기 때문에 개인간의 채권채무 관계에는 개입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채무자가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경찰에서는 개입하기 어렵다고 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꾼과 대화를 하고 실제 돈을 입금하신 것은 질문자님이기때문에 질문자님께서 60만원 피해를 보신 것으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친구분은 외부로는 드러나지 않으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접 피해자로 신고하시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에 도착되었다면 곧 전자소송상으로 확인이 되실 것입니다. 확인되는 내용을 기초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피고 주소지를 기재하여 정정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금이 지급되기는 했지만 아직 계약대상목적물이 특정된 상황이 아닙니다. 계약대상인 목적물이 특정되기 전에는 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며, 목적물에 대해 쌍방 합의라 안되는 상황에서는 계약이 체결되지 않습니다. 기지급하신 계약금은 무효이며 부당이득으로 그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좌번호를 주신 것만으로는 현실적으로 범죄에 이용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제3자 사기에 이용당하실 수 있는 부분이므로 가해자로부터 돈을 받으실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차라리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신고를 접수한 내역이라도 남겨두시는 것이 추후 문제발생 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 피해를 당하신 경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까운 경찰서로 피해 사실을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사이트 역시 불법적인 사이트로 보이기 때문에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의 경우 쌍방이 다투는 내용에 따라서 그 기간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보통 1년 내외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더 빠르게 사건이 종결될 수 있으며, 합의가 안되면 판결이 선고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좌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계좌를 이미 양도하신 상황으로 그 계좌가 곧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신 상황입니다. 아직 경찰의 연락을 받지 않으신 경우라면 차라리 바로 자수하여 감형을 받으시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