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얼굴이 엄청 노안인 청소년에게 술을 팔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만일 10대 청소년의 얼굴이 엄청 노안이라 누가 봐도 30대 이상이라고 생각을 할 경우에 편의점에서 술을 팔 경우 처벌을 받지 않을수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주류 등을 구매하는 경우에 신분증을 확인하여야 하기 때문에 청소년이 노안이라고 하더라도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 등을 판매한 경우에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 신분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판매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설사 외관상 30대 이상의 외모였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렶브니다.